오바마 추방유예 정책 예산 5억 넘어…풀타임 직원 1400명 채용 계획

24일 오리건주에서 열린 한 기금모금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A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발표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이 5억 달러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4일 국토안보부를 통해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추방유예를 받은 31세 미만 불법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 발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억8500만 달러로 집계된다고 보도했다.

이 비용 중에는 서류 수속을 위해 투입될 직원들의 인건비와 노동허가증 제조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안보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추방유예 정책에 적용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경우 연방정부가 최소 1900만 달러에서 최고 1억21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이번 추방유예 대상자에게 노동허가증 발급시 수수료 425달러를 적용시켜 받을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년 안에 최소 100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즉 하루 평균 3000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USCIS는 이에 대한 수속 비용만 향후 2년동안 최고 5억8500만 달러가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SCIS는 전체 예상 신청자 100만 명중 89만 명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겠지만 최소 15만 명은 서류심사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서류 접수가 몰릴 것을 예상해 현재 풀타임 직원 1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세한 관련 시행세칙을 오는 8월 1일 공개하는 한편 내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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