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에서 유학생 입학을 허가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법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에서 학생비자 발급과 관련 교육기관과 유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25일 이같이 보도하며 특히 슈머 의원이 "학생비자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엉터리 교육기관을 찾아내고 활동을 막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법안 초안이 돈벌이 수단으로 학생비자를 남발하는 교육기관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초안에 단속 요원에 의한 연중 불시 방문을 통한 단속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원의원들이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8일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공개한 보고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유학생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SEVP)'을 통해 학생비자 관련 사항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 및 관련 사기 수사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월까지 1만개에 달하는 학교 대학에 총 85만명의 외국 학생이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ICE가 이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ICE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 또한 학생비자 관련 감독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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