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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중산층의 잃어버린 10년

김동필 / S&P 팀장

갈수록 인구비중 줄어들고
자산 규모도 대폭 작아져
중산층 살릴 대통령 원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요즘이다.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의 성찬에 선거만 끝나면 긴 불황의 터널도 금방 벗어날 것 같다.

지난 주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서도 '경제 살리기'와 '강한 미국'에 대한 비전들이 쏟아졌다. 특히 미트 롬니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무역확대 서민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제 회복을 부르짖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들을 내 놓을 것이다.



양당이 선거 때만 되면 중산층과 서민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말할 필요 없이 표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민주 공화 양당이 번갈아 백악관을 차지했고 직전인 2008년 선거 당시에도 경제 회복과 중산층 지원이 이슈였다. 2012년의 대선 공약도 '뻔한 소리'로 들릴 뿐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

한국에서 '대망의 80년대' 구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기억이 난다. 어린 마음에 80년대만 되면 모두가 부자로 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막상 80년대를 맞았지만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아시안게임 올림픽만이 있었다. 그때의 허망함이란.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권력이 전제가 돼야 하며 그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 때문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의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의 약속은 구두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권력을 위임 받기 전에는 장밋빛 약속들을 늘어놓지만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사상 최장이라는 불경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는 최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 중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85%가 10년 전에 비해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산층의 평균 자산(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001년 12만9582달러에서 2010년엔 9만3150달러로 감소했다.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절대액에서 3만6400여달러 28%나 급감한 것이다. 이에 반해 부유층의 자산 규모는 평균 57만4788달러로 오히려 1%가 늘었다.

중산층의 폭도 점차 엷어지고 있다. 지난 1971년에는 국민의 61%가 중산층이었으나 40년이 지난 2011년에는 51%로 줄었다는 것이 퓨 리서치의 분석이다.

'불경기'라는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중산층과 부유층의 '재산 증식 성적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퓨 리서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중산층 자산 감소의 원인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부유층 자산 증식의 이유로 꼽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풀린 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의 '잃어버린 10년'은 누구에게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 번 속을지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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