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캠페인-격을 높이자] 참여가 힘이다…한국 대선 [2012 한국대선]

총선 당시보다 나아졌지만 아직은 저조
한인단체들 "유권자 등록합시다" 열기
본사 후원…재외선거 효과 시금석으로

한인사회는 짧은 이민역사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개개인이 삶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사이,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창발적인 번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발전은 자칫 자신과 소속 사회의 존재 가치 및 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망각게 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창간 38년을 맞아 ‘격(格)을 높이자’는 주제 아래, 한인사회 현재 좌표에 어울리는 자격과 품격을 다룬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격은 그 사회의 수준이다.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실천에 옮길 때다.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외선거제도 도입 의의에 관한 설명 가운데 첫 부분이다.

뜻있는 일부 재외국민의 노력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재외국민은 2007년 여름 잃었던 참정권을 다시 갖게 됐다. 그리고 헌정사상 올해 처음으로 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렀고 오는 12월에는 18대 대통령 선출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은 '재외선거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8대 대통령 선거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총선 때보다 2배 정도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유권자 규모에서 따지면 여전히 미미한 수치다.

총선에서 재외국민은 예상 재외선거인 수 223만3193명 가운데 12만3571명이 유권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5만6456명이 투표했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5.53%만이 등록에 참여했고 실제 투표참여자는 등록자의 45.69%로 실 투표율은 2.53%에 그쳤다. 유권자 100명 가운데 지역적으로 평균 2~3명만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만29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LA는 4453명이 등록했고 53%인 2373명이 한 표를 행사했다. LA총영사관의 경우 18대 대선 유권자 등록 수는 현 추세라면 1만~1만5000명 정도가 예상된다. 등록률로 따지면 5~7.5% 수준이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뒤늦게나마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유권자등록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권도 영주권자의 등록 절차 간소화 법안을 곧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희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싣고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독자와 한인사회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등록 캠페인에 미디어 후원을 자원하고 나섰다.

배무한 LA한인회장은 "재외선거의 높은 참여율이 모국과 동포 간 교류 및 소통의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동포사회 권익신장에 기여한다"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나부터 참여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흠 참정권실천연합회 회장도 "참정권은 해외동포들의 의지와 끈질긴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라면서 "유권자등록에 꼭 참여하여 해외동포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선거 참여도와 재외국민이 던진 표의 역할에 따라 앞으로 영사관 출장소 확대 설치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의 한국 내 거주시 복지혜택 확대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의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삶의 터전이 있는 나와 후손을 위한다는 현실적인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이번 대선에는 반드시 참여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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