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나라

김동필/ S&P팀장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를 좌우할 3가지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경기위축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꼽고 있다. '3대 악재'와 관련된 뉴스 하나하나에 각국이 촉각을 세우고 세계 증시가 출렁 거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에 살면서도 스페인과 그리스의 시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자유무역과 금융시장 개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지만 뚜렷한 치료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재정적자 문제다. 당장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카드가 세수 확대와 예산 축소다. 걷어 들일 수 있는 돈은 최대한 걷어 들이고 정부의 씀씀이는 줄이는 것이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에는 대대적인 세수 확대와 정부 지출 축소가 예정되어 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세수는 3000억 달러 이상 늘리고 정부 지출은 1000억달러 이상 줄여 1조 달러가 넘었던 적자폭을 6000억 달러대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사안이다. 대선과 맞물려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올해 말 종료되는 소득세와 고용세 감면 혜택 연장 여부가 당장의 관심사다. 지출 감소에는 일부 국방비 삭감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복지 혜택 프로그램의 중단 내지 축소다. 서민층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연히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갑이 가벼워진 서민들의 소비를 줄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예산국(CBO)도 이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는 완만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즉 상반기에는 1.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적자 규모가 4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의 적자폭도 1조1700억 달러에 이른다.

언뜻 상상이 되지 않는 규모지만 뉴욕 맨해튼에 설치된 '국가부채시계(National Debit Clock)'는 9월28일 현재 국민 1인당 5만1086달러 납세자 기준으로는 한명당 14만402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나랏빚도 문제지만 개인들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BBCN은행이 공동 실시한 '한인 경제생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불경기 시작 전과 비교해 50% 이상이 수입이 줄었고 10명중 7명 가량은 각종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노후대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 중 70% 이상이 '노후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물론 응답자 중에는 아직 노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되는 연령층도 있겠지만 70%라는 숫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정부 복지 혜택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다면 정말 문제다.

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한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상 최장이라는 불경기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