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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독도·댜오위다오·쿠릴열도

모니카 류/방사선 암전문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망망대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조그만 섬의 사진이 떴다. '나라면 이런 작은 섬 때문에 싸우지 않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섬은 한국이 지키려는 독도나 중국이 지키려는 댜오위다오를 칭하는 것이었다.

이 네티즌은 근대 역사는커녕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정의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평화의 메시지랍시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 바다의 심층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자원 또 육지와 바다의 영역을 내려다 보고 있는 상공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영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엔해양법이 구체적으로 보강된 것은 오래 전이 아닌 1982년이다. 영해는 가장 외곽에 있는 섬에서 12해리 밖으로까지 그어진다.



섬이 많다면 가장 외곽의 섬의 위치를 기준으로 금을 연결해 긋고 섬이 없는 해안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국에게 독도는 얼마나 중요한 섬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댜오위다오 쿠릴열도를 지키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세 지역 섬들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에는 일본 중국 소련 미국 영국이 개입돼 있다.

1855년 모다 조약 1895년 중.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의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 등에서 남의 영토를 분할하고 다른 나라에 기부하고 인위적인 경계선도 그었던 것이다.

지난 9월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67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논쟁( General Debate)' 연설에서 '일본' '위안부' '독도'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국정부의 장관이 위안부와 독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외교적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중국 대표 장제츠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의 연설을 들어 보면 진정한 외교적 관례란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들이 대표하는 국가의 갈등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3000년 역사까지 거론하면서 이란과 근방 국가들을 비난하면서도 현재 이스라엘의 테크놀로지가 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 이스라엘을 고무시켰다. 그는 자신의 연설은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 중 여러 번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중국이 동병상련의 뜻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독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은 뒷전에서 얼마든지 제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포츠담 얄타 카이로 회담의 재연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속셈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국제관계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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