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구제금융 4년의 성과와 한계

염승은/경제팀 기자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기점으로 터진 금융위기 그리고 이에 따른 은행권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도입한 구제금융(TARP) 프로그램이 어느덧 4주년을 맞았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3일 최대 7000억달러까지를 금융 기업에 투입해 급한 불을 끄는 TARP를 승인했다.

TARP는 지난 4년간 숱한 화제를 뿌려왔다.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대형 은행은 물론 미국의 자랑이라는 제너럴모터스(GM)와 AIG도 TARP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데 총 5000억달러가 들었다.

한인 은행권도 TARP의 수혜자였다. 지금은 BBCN으로 합병한 나라와 중앙 윌셔 태평양 커먼웰스 US메트로 등 6개 은행이 1억490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재무부로부터 받았다. 올 들어 BBCN과 윌셔가 자금을 전액 상환했으니 남은 건 태평양 커먼웰스 US메트로 등 3개 은행이 가진 2676만여 달러에 불과하다.

은행권에서 TARP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2008~2009년 당시만 해도 TARP를 받아야만 탄탄한 은행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한미의 경우 TARP를 신청했지만 당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워낙 좋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고 이는 2009년 주주총회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은행들은 TARP를 갚지 못해 안달이다. 일단 재무부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도 만 5년이 지나면 지금의 5%에서 9%로 오르게 된다. 또 임직원 봉급이나 보너스 지급 등에 제한이 걸려 수익확대를 위해 성장모드로 전환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 윌셔은행의 경우 TARP 자금을 원금보다 싸게 달러당 94센트 가량에 갚았으니 남는 장사를 한 셈이기도 하다.

탄생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TARP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사기업을 '구제'한 데 따른 가치가 있었을까.

일단 금융 시스템을 지켜낸다는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전히 은행이 있으니 현금이나 금괴를 침대 밑에 숨기지는 않아도 되니 말이다. TARP 덕에 GM과 AIG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 역시 수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효과를 거뒀다.

게다가 재무부는 지금까지 은행에 투입한 TARP로 220억달러의 이익을 냈다. 그 덕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TARP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중소은행들의 상환을 서두르고 있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윌셔를 비롯한 중소은행들이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30억달러 가량을 밑졌으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더 탄탄하고 투명해졌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 아닐까 싶다. TARP는 도리어 은행이 어려움에 빠지면 국가가 나서 살려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시장에 심어준 건 아닐까. 물론 한인 은행권의 '미래'나 '아이비'처럼 수많은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문을 닫았지만 사실 이들이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