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한미동맹의 미래' 토론회 참석한 한·미 양국 대사

시간, 장소, 인물 3박자가 맞아떨어진 의미있는 토론이었다. 24일 US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미 대사와의 대화(Ambassadors' Dialogue)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1992년 LA폭동 직후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의 제의로 그해 LA에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한국인이 각 나라의 대표 대사로 자리해 더욱 의의가 깊다.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와 성 김 주한 미국대사다. 이날 두 사람은 서로의 발언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양국간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북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발언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최 대사는 발언 수위를 높였고, 김 대사는 원론적 입장 선에서 말을 절제했다. 사회자인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 연구소장은 토론 도중 최 대사에겐 "완전히 설득당했다", "최고의 답변이었다"고 만족했고, 김 대사에겐 "아직 불분명하다"고 농담을 건냈다. 최 대사는 토론 후 개별 인터뷰에 응했고, 김 대사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짧은 인터뷰와 토론 중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선결과 떠나 공조관계 유지될 것"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
첫 재외선거…등록.투표 등 개선 노력
주류사회 적극 참여로 한인 위상 높여야

-주미 대사로 부임한 지 6개월이 넘었다. 현재의 한미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한마디로 아주 좋다. 한국이 많이 성장해 무게감이 커졌다. 또 중국은 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의 불확실성은 한미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과 관계를 더 높이고 있다고. 서로 존중하며 협조할 부분이 많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12월에는 한국 대선이 있다. 양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가치외교라는 것이 있다. 국가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다. 시장경제나 민생 등은 중요한 개념이며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선 결과가 이러한 가치를 바꿀수 없다고 본다. 양국의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 한미 양국의 공조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재외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외국민 가운데 특히 미국의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그동안 재외국민은 등록 때 한 번 투표 때 한 번 등 공관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했다. 다행히 지난 10월 2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영주권자의 등록방식이 다소 편해짐에 따라 막판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미국 전체로 보면 5만8000여 명이 등록해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130% 정도 등록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앞으로 재외국민이 보다 쉽게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 책임감을 느낀다."

-미국 내 한인사회의 위상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주변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동아시아의 부상과 주한미군의 주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력 향상에 이어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한국적인 것이 서구사회에 전파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인 면은 윤리적인 가치를 대변하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동포사회도 주류사회에 더 적극 참여해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진작시켜야 한다. 항상 동포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아직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적용범위나 비율로 볼 때 한미 FTA는 그 어떤 FTA보다 규모가 크다. 전략적이고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의 경기 불황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효과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미국에 전문직 비자 추가 요구 계획은

"1만5000개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 안에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2014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대책반이 가동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원 하반기에는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사·경제 등 포괄적 관계로 진화"
성 김 주한 미국대사
한인이라 오히려 두 나라에 모두 플러스
북한 권력승계 후 변화…판단 아직 일러

-한국 부임 1주년이다.(성 김 대사는 지난해 11월 부임했다) 한국 생활은 어떤가.
“매우 좋다. 대사는 내게 꿈의 직책(dream job)이다. 양국 국민 모두로부터 믿음을 얻고 있다. 기회를 준 것은 큰 영광이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바쁘게 지냈다. LA에서 인사할 수 있어 기쁘다. 여긴 내 고향이다.”

-부임한 한국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느꼈나.
“미국과는 훨씬 더 포괄적인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군사적인 협력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측면에도 똑같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를 맞고 있어 기쁘다.”

-한인 주한 미국 대사로서의 압박감은 없는가.
“전혀 없다. 미국을 대표하는 한인 대사라는 점은 내게 큰 혜택과 플러스가 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에 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막혀있다.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 미국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주한 대사로 발령되기전 (6자 회담 실무자로) 북한 문제에 수년간 매달렸다. 한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쉬운 대답이 없다. 핵문제, 미사일, 인권 문제까지 매우 복잡하다.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국제적 협력아래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진전도 보고 있다.”

-최근 북한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가.
“권력 승계 후 몇몇 변화는 있다. 그런데 그 변화들이 심각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한 독립된 사건들인지 판단은 아직 이르다. 진정한 변화이길 바라고 있다.”

-독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동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다. 외교적 분쟁에서 미국은 한쪽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다만 분쟁이 두 나라간의 긍정적 동맹의 효과보다 더 중요한 지 상기할 것을 양국에 요청하고 있다.”

-상당히 외교적인 발언이다. 단순히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 미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좋은 해결법이 아니다. 우린 심판을 보지도, 판단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분쟁 격화로 빚어질 위험성을 생각해보라고 권고할 뿐이다. 한일 양국 국민 모두 이 분쟁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환영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단지 미국 정부는 그 노력이 북한내에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양국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다. 차기 정권 후 외교,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
“한미 양국 동맹은 강하다. 워싱턴에서도 초당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동맹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북한의 개혁을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나.
“북한은 버마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지난 수년간 버마에선 큰 변화가 있었다. 버마의 지도자가 개혁을 외치자 마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제재를 풀고 회담을 통해 어떻게 도울까 고민했다.”

-주한 미군이 2만7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 필요한 숫자인가.
“숫자부터 정정하겠다. 주한 미군은 2만8500명이다. 그 수는 단순한 상징성 이상이다. 한국군과의 협력지휘체계는 북한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필요한한 계속 주둔한다.”

김병일·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