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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구글 회장 방북 해프닝일까

[LA중앙일보] 발행 2013/01/14 미주판 22면 기사입력 2013/01/13 16:10

안유회 특집 에디터

방북에 해석 분분하지만
북한에 변화 바람 불면서
유화적 행동 가능성 높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19년 만에 육성 신년사를 내놓았다.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것이 경제부흥과 인민생활 향상이었다. 노동신문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올해의 투쟁구호"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4월 "다시는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년사만 놓고보면 북한은 군사력에서 경제로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 성공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대북 제재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이 돌고 있고 북한이 군사에서 경제로의 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시점에 미국 정치인 가운데 방북 경험이 가장 많은 리처드슨 전 주지사와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문한다? "억류 중인 (한인) 케니스 배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적이고 인도주의적 방문"이라는 본인들의 말보다는 이면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구글의 미래 사업과 북미 접촉이다.

구글의 미래 사업을 위한 방북일 것이라는 추정은 북한의 경제강국 선언과 연결되어 있다. 슈미트 회장도 방북 뒤 "세계는 점점 연결되고 있다"며 "가상공간에서의 고립은 경제성장 등 실제 세계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발을 하려면 IT 개방을 하라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 데 IT산업이 그렇게 중요할까 의문스럽다. 또 구글이 북한 시장에 그렇게 큰 이익이 있을까. 폐쇄적인 북한이 개방적 성격을 띤 IT를 대중에 허용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두번째는 북미접촉이다. 일종의 특사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주목하면 그렇다. 구글 회장이 간 것은 '구글 아이디어'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미국에 탈북자를 초청해 강연한 사례와 연결해 북한에 대한 구글의 관심으로 볼 수도 있다. 핑퐁 외교가 아닌 IT외교 같은. 하지만 이것도 드러난 것으로 보면 현실성이 없다.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의 이벤트를 구글의 정책과 직접 연결시킬 수도 없다. 결정적으로 국무부가 이들의 방북과 무관하다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이 두 사람을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국무부는 두 사람을 불러 방북 소감을 들을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의 3박4일 방북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북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턴은 "왜 북한에 갔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두 사람을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조롱했다.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들이 북한의 선전기관에 먹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방북이 우발적인 것인지 어떤 맥락 속의 연속적인 사건인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면 현재로선 우발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방북과 별개로 올해 한반도는 주목의 대상이다. 북한과 한국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권이 모두 바뀐 상황이다.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꾀한다면 지금처럼 좋은 시기도 따로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유화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독일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3개월 안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방북은 우연일 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분위기는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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