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샌드위치 '중산층'의 말없는 아우성

김동필 / 취재 에디터

정책은 하위.상위만 고려
부자들 배불리기 다반사
중산층 위한 정책 아쉬워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던 지난 해 10월 미국 최대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유권자들의 민심 변화를 다룬 내용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는 유권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소개됐다. 사상 최장이라는 불경기에 해고된 실직자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집이 차압 위기에 처한 가장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 주인공이었다.

이들이 오랜 의리를 저버리고 변심(?)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믿고 표를 줬지만 덕을 본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민심이 한 방향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된 양상(민주에서 공화 또는 공화에서 민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지 정당을 바꾼다고 속 시원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항의 방식이 아닐까 싶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냉소나 무관심 대신 지지 정당을 바꾸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랄까.

아무튼 공통적인 불만은 양당 모두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복지나 부유층 대변에만 골몰했지 중산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미국의 중산층도 고달프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생각들이다. 정치권이 저소득층이나 부유층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볼멘소리다.

그렇다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소득수준으로 보면 통상 하위 20%까지는 하위층 20~40%는 중하위층 40~60%사이는 중간층 60~80%는 중상위층80~99%는 상위층으로 나뉜다. 그리고 나머지 1%가 이른바 '수퍼리치'들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2011년 센서스 결과에 대입해 보면 연소득 2만900달러 이하는 중하위층 10만달러까지는 중상위층 10만1000달러 이상은 상위층 42만달러 이상이 최상위층에 속한다. 넓게 보면 연소득 3만~10만달러 사이가 중간소득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인식은 이와 다른 모양이다. 대선 당시 미트 롬니가 한 TV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단면을 볼 수 있다. 당시 롬니 후보가 자신의 공약들을 소개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자 사회자가 묻는다. "중산층의 연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연 20만~25만달러 정도 벌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답변에 사회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한다. "미국에서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의 가구도 20~30%에 불과합니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이라면 상위 5%에 포함되는 수준입니다." 롬니 후보가 머쓱해질만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지난해 '부시감세안'으로 부리는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개인은 연소득 40만달러 부부합산 45만달러까지로 합의해줬기 때문이다. 말로는 중하위층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을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내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2기 정부의 돛을 올린다. 1기 때 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경제문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당장 '재정절벽'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실업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지만 어떤 정책이든 '중산층 살리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 중산층이 엷어지면 사회가 불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