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도 "불체자에 시민권"

1100만명에 장기적 구제조치
이민단속 강화 전제로 기회
3월 상정, 상반기 통과 목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방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중진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28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국경 경비와 출입국 관리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장기적으로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양당 협상에는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ㆍ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ㆍ딕 더빈(일리노이)ㆍ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ㆍ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ㆍ린지 그래험(사우스캐롤라이나)ㆍ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슈머ㆍ메넨데즈ㆍ더빈ㆍ매케인ㆍ루비오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5쪽으로 이뤄진 이민개혁법 초안은 양당의 입장을 절충한 네 가지 큰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국경 통제와 출입국 관리 강화를 전제로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엄격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출신 우수 인력의 미국 내 유치를 강화하고 취업ㆍ가족 이민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법이민 문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신 불체자 고용이나 신분도용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합법 고용 증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끝으로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농업 등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견에서 슈머 의원은 "3월까지 법안 작성 절차를 끝내고 상정해 여름이 오기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1)을 상정했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초당적 이민개혁안에 절대적 지지를 보이고 있어 상원 내에서는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의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내용보다는 공화당의 입장이 더 많이 수용돼 향후 엄격한 불법 이민 단속이 강조된 반면 구제될 불체자들이 누릴 혜택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29일 발표될 대통령의 이민개혁 구상과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이며 상원의 개혁안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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