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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북핵 위기, 북미대화 신호일까

[LA중앙일보] 발행 2013/02/25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2013/02/24 16:34

안유회 / 특집 에디터

핵카드는 대화 촉구 시위

오바마 2기 정부출범 맞춰

우선 순위 넣으려는 압박


북한이 다시 핵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올해 1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또 중국에 올해 안에 4차 5차 핵실험과 추가 로켓 발사를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때 사용하던 '핵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핵무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그만큼 미국과의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도 돌파구는 경제에 있고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의 봉쇄를 뚫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경제 교류는 불가능하다. 협정을 바꾸려면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의 간절함은 핵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서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제재를 할테면 하라"며 강경한 목소리도 감추지 않았다.

핵 카드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결국 타이밍 때문이다. 북한 핵의 관련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이 모두 정권교체기인 것도 있지만 특히 미국의 정권교체 타이밍을 노린 것이다.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이는 최근 사석에서 북미 사이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은 로켓 발사든 핵 실험이든 군사적 시위를 했다. 대화를 하자는 신호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보여 관심을 끄는 것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곳은 국무부 실무책임은 아태담당 차관보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국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후속 인시가 이어진다. 이 때부터 외교현안을 점검하는데 한반도는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이렇다 보니 북한 문제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면 임기 말이 된다. 이 때는 정책 방향이 정해져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역대 미국 정부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말에 북한 문제를 다루려다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2기에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도 아직 초기지만 지금까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이다. 우선 국무부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에서 존 케리로 바뀌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직 공석이다. 클린턴 전임 장관의 측근이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이후 동아태국은 한인 조셉 윤 수석부차관보 대행체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보가 임명되면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하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이전처럼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구나 경제문제가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어진 북한의 핵 능력 과시는 이전과 같은 타이밍 엇박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초기에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오르게 하려는 노력이다.

북한이 핵 실험에 이어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이 제재와 함께 북한 비난의 수위를 올릴수록 어쩌면 북미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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