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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새 정부 대북정책 시급하다

[LA중앙일보] 발행 2013/03/11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2013/03/10 16:53

안유회 특집 에디터

최근 잇단 북한 핵 위협
대화 원하는 몸짓일수도
일관성 있는 정책 세워야


북한이 연일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을 개발하고 위성을 쏘아올릴 권리가 있다는 이전의 방어적 발언과는 다르다.

올해 초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언급하며 핵개발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3월 들어 북한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공격적 발언을 퍼붓고 있다.

노동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불바다를 펼쳐놓게 될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워싱턴과 서울을 비롯한 침략의 아성을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날 노동신문은 "조선정전협정이 백지화된 후…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 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고 밝혔다.

핵개발 권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핵공격 권리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단초를 추측할 수 있는 보도가 있다. 한 언론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얼마나 될까 추정했다. 북한이 밝힌 것과 전문가의 추정을 근거로 이 언론은 우라륨탄과 플루토늄탄을 합해 12~20개가 될 것으로 봤다.

핵무기 수의 의미는 이렇다. 핵무기가 10개 아래면 방어형 10개가 넘으면 공격형이라는 것이다. 10개가 넘으면 1차 공격을 가한 뒤 상대의 반격의 받고도 2차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 추정치에 의하면 북한은 공격형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를 앞두고 공격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 내용은 6.25 이후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유지하던 제도를 하나씩 폐기하는 것들이다.

북한은 6일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을 선언했다. 이어 8일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을 통해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인민군 강표영 장령(장성)은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정말 전쟁을 원하는 것일까. 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대변인 성명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지만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있다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우리를 핵시험에로 떠민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로부터 먼저 문제시했어야 했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 했다.' 이 부분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겉으로는 핵무기 개발의 힘을 앞세우고 있지만 전쟁이 아닌 무역을 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협상 테이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불바다' 발언에도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렇다 할 동요가 없는 것도 꼭 안보 불감증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대북전략이다. 거칠게 얘기하면 지난 몇 년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냥 두면 무너질 것이라는 게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적어도 대북정책은 무대책이 상책일 수 없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북한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전략이 없으면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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