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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본 이민개혁후 한인 커뮤니티…유권자 크게 늘어 소수계 연대땐 막강 파워

[LA중앙일보] 발행 2013/03/18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3/03/17 20:24

관계자들이 내다 본 분야별 전망

미국 내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민자 권익 활동가들이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내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민자 권익 활동가들이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중언어·이중문화 적응 청소년들 참여 확대
정치적인 이슈 등 주류사회 연결 큰 역할 담당

떳떳한 신분 바뀌며 경제활동 양지로 끌어내
봉제업체 등 종업원 해결…장기적 노사 안정


이민개혁이 무르익고 있다. 아직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연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수개월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한다"며 "지금 당장 법안을 보내달라. 바로 서명하겠다"며 이민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4월 중순 연방상원 상정이 예고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상원 전체회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표결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코디네이터는 "이민개혁의 필요성에 민주.공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올해 끝내야 한다. 올해는 이민개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개혁은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이고 앞으로 미국의 미래를 바꿀만한 말 그대로 개혁이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서류미비 한인은 얼마나 되고 이들이 이민개혁을 통해 합법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계자의 예상을 통해 짚어본다.

◆가속 붙는 정치력 신장=불법 체류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한인들이 정치력 신장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정치력 신장의 첫걸음은 유권자 등록이다.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받고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한인 유권자가 늘 것이고 그만큼 한인 정치력의 파이가 커지게 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는 현재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서류미비자 23만 명과 서류적체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8만 명 등 30만여 명이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거쳐 유권자 등록을 한다면 전체 한인 유권자 수는 크게 늘 것이다.

마이원보트(MyOneVote 내한표)의 박영준 준비위원장은 "한인 커뮤니티 자체 파워도 커지겠지만 라티노를 포함한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 정치력도 함께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들 소수계 커뮤니티와의 교류와 유대를 강화해 정치 현안에 대한 연대를 한다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한인사회의 영향력과 위상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갖게될 시점이 되면 한창 일하고 활동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한국과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다.

또 자신의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들이 많다. 드림법안이 그 예다. 드림법안은 이들에게 본인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 수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드림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촉각을 세웠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관심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 각성한 세대"라며 "이들이 합법 신분 취득을 통해 정치적 이슈 등에 적극 참여한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중언어 이중문화에 적응된 그룹이기 때문에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게 윤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건강한 경제 성장=서류미비자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성적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민개혁은 서류미비자들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게 된다. 활발한 경제 성장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당연히 한인 비즈니스와 LA한인타운 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추방유예로 노동허가서를 받은 한인 서류미비 청년층은 한인 비즈니스에 활기가 되고 있다. 추방유예를 신청한 한인은 2월 15일 기준 5475명. 타운 업소들은 "소셜시큐리티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받은 이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차 구입 보험 가입 등 새로운 고객 그룹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취직과 창업 등에 나설 경우 추방유예에 따른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력풀이 늘어나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싶어도 신분 문제로 포기해야 했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CJ아메리카의 정훈구 인사책임자는 "채용 가능 인력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며 "구인 시장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전한 노사 관계=이민개혁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고용 관계에 어느 정도 잡음과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자 권익단체인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의 알렉산드라 서 소장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업주들도 매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라티노 인력이 많은 한인 의류.요식 업계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봉제업체 업주는 "최근 1~2년 간 단속이 강화되면서 라티노 종업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꺼려 주문이 들어와도 일할 종업원이 없다"며 "하지만 이민개혁으로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적어도 일감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KIWA의 소장으로 활동한 박영준 위원장은 "초기에는 종업원들의 권리 주장이 강해지면서 업주와 갈등을 빚겠지만 노동법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번영하고 비즈니스도 번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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