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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를 통해 본 북한의 내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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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5/0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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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전략에 ‘레드라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직역하면 ‘빨간 선’이지만 의역을 하면 ‘금선(禁線, 또는 한계점)’으로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침범할 수 없는 금지선이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미국은 전쟁도 불사한다. 알 카에다가 뉴욕과 워싱턴에서 테러를 감행, 수많은 미국민을 살해한 9.11테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한 구체적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 결과 미국은 알 카에다에 보복 공격을 가했고,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로 주변국들을 위협했을 때 미국은 이라크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간주했다. 대량 살상무기의 실제 보유 여부를 떠나서, 당시 미국의 첩보로는 이라크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레드라인을 넘은 이라크는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종국에 사담 후세인은 포로로 잡혀 사형당했다.

4월 23일 이스라엘의 한 고위 군 장성은 시리아가 반정부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전에 화학무기의 사용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사실 레드라인은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개념이지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화학무기 사용을 분명하게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4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역시 화학무기의 사용은 이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확정적 증거는 아직 없다는 처지다. 하지만 화학무기 사용 사실이 분명히 밝혀진다면, 미국은 일련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한계점을 넘은 시리아와 바샤르 아사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처를 하는 지를 지켜보면, 앞으로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행보를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 4월 10일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창 고조됐을 때,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은 위험한 선에 매우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위험한 선’이 레드라인 한계점을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 하지만 레드라인이 아니라면 미국발 전략에 한계점 이외 또 다른 어떤 선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 헤이글장관이 언급한 위험한 선은 바로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시리아를 지켜보면서 나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예단해본다. 미국이 시리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그 행동은 향후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연장 적용될 것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 나라의 외교는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흐르는 것이다. 북한만 독불장군이요, 예외적 존재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21세기 초 강대국인 미국의 눈에 북한도 여러 다른 집단과 다름없는 하나의 세력일 뿐이다. 위험한 선에 매우 가깝게 다가선 북한, 이제 앞으로의 걸음걸음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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