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배급제도는 국가범죄”

'식량권 침해' 북한인권 포럼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지난 4일 성산장로교회에서 북한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불리는 탈북영화 '크로싱'과 북한판 '레미제라블'이라고 불리는 '요덕스토리'를 상영했다. 이는 지난 4월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발맞춰 토론토에서 "Cry for us, please 2013" 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유엔조사위원회(COI)가 조사대상의 하나로 삼을 북한의 '식량권침해(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에 관한 논평회가 있었다.
‘북한의 배급제도와 허기(虛飢)정책’을 주제로 한 이 논평회에서는, 배급제도를 통해 자행된 일명 '생명정치(bio-politics)'에 대한 박선영 전 의원의 소개를 담은 동영상 상영에 이어, 이 행위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 또는 '대량학살범죄(genocide)'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의 논평이 있었다. 이 회장은, "배급제도를 통한 북한의 허기정책이 국가범죄(state crime)인 점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협의회가 개최한 '북한자유주간’ 자매행사로는 이외에도 지난 4월25일 국제사면위원회 초청 오찬포럼과, 지난 5월2일 한인교회연합(KCC Toronto, 간사 유윤호)과 공동으로 개최한 중국총영사관 앞 '탈북난민 북송반’ 시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