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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와 ‘엔드 스테이트’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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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6/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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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는 ‘엔드 스테이트(end state)’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군대에서 쓰이던 용어인데, 직역을 하면 ‘최종 상태’, 의역을 하면 ‘최종 목표’가 된다. 외교는 엔드 스테이트에서 시작한다. 우선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한국은 한국외교의 엔드 스테이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북한의 붕괴와 북한 정권 교체, 흡수 통일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엔드 스테이트를 먼저 정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흐름에 따라 그렇게 외교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붕괴가 되었든, 정권 교체가 되었든, 대세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거꾸고 가는 외교가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에 반응하고, 대응한다면 그 것은 엔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대에 의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엔드스테이트를 염두에 둔 국가는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이러한 엔드 스테이트를 달성하기 위해 긴장 고조가 필요하다면 도발을 할 것이요, 유화 제스처가 필요하면 손을 내밀것이다. 요는 바로 치밀한 계산을 하고, 주판알을 튕겨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 다음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끌고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볼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측이 원하는 것과 맞아 떨어질 때 올바른 외교가 되는 것이다.

남북당국 회담이 결렬됐다. 남북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어떤 엔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정권 교체인가? 정부는 무엇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기싸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 답을 박근혜 대통령만 아는 것인지? 그 외의 누가 또 알고 있는지? 다만 내가 바라기는 무엇이 되었든 최종목표가 있기를 바란다.

상황에 이끌려 주변 정세에 휩쓸려 그렇게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어선 안된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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