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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우편물도 검열해왔다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3/07/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3/07/08 07:06

지난해 1600억 건 감시

국가안보국(NSA)의 전화·e메일 감청·감시 사실 공개로 전세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우정국(USPS)도 그 동안 개인들의 우편물을 검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는 4일 우정국이 전통적인 '메일 커버 프로그램(Mail Covers Program·MCP)'과 최신 '우편물 분리 통제 추적 프로그램(Mail Isolation Control and Tracking Program·MICTP)'을 이용해 대규모의 우편물 검열을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10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알려진 MCP는 사법당국 요청에 따라 우정국 직원이 편지나 소포 바깥에 기재된 정보를 기록해서 사법당국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관계기관 요청 시 보통 30일간 진행되며 최대 120일까지 연장되지만 무제한적 반복 요청이 가능하다.

범죄수사와 국가안보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범죄수사 용도로 연간 1만5000~2만 건의 우편물이 검열되며 국가안보 용도 검열 건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1년 탄저균 우편물 테러 사건 이후 도입된 MICTP는 우정국이 처리하는 우편물 표지를 모두 촬영해 컴퓨터로 보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600억 건에 이르는 이 사진 자료들의 보관 연한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법당국이 필요할 경우 우편물 배달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밀리에 진행돼 온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최근 FBI가 백악관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에게 배달된 리신 독극물 편지 수사결과 발표에서 언급함으로써 드러났다.

신문은 전화 감청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편물 검열은 내용물만 보지 않으면 법원 허가 없이 간단한 요청서만 작성해 우정국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부기관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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