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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한반도 평화 통일 전망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02/11/07 13:37

유철

북한은 지난 10월초 제임스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개발한 것을 시인했고 이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향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외교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며 이민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이다. 대외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쟁보다는 협상과 외교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소수 부유층과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민자에 대해 비우호적이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은 힘의 우위정책을 견지하여 갈등을 채찍과 폭격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에 관해 영국의 토니 수상 외에 모든 나라가 미국의 선제 침공을 반대하지만 부시행정부는 이라크를 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북한의 개방이 선제조건

북한의 핵개발은 94년 제네바 협의의 위반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협상에 의해 대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협상이 공화당의 강령과 신념에 맞아 떨어져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 양면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신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부시행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북미 관계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와 북한과 미국간에는 거의 수교가 이루어질 뻔 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파견할 대사와 공관원을 임명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수교가 무산되었는데, 이의 책임은 상당 부분 북한이 져야 할 것 같다. 지극히 폐쇄적이고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한은 자기 주장만 되풀이했고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 개방을 지향하고 남한과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시장 경제를 체험하는 것은 남북 관계 진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북한의 시대 착오적인 전제군주 체제가 와해되고 북한 주민의 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평화통일 과정을 훨씬 수월케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유지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력은 정치군사력의 배경이 되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포함한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한, 미국의 힘의 우위 정책은 억제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대북한 정책을 비교해보았을 때, 양쪽에서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는 보다 긍정적으로 전개된다.


힘 우위정책 견제 필수

북한은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개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험해볼 태세다. 북한이 개방으로 가는 것이나 자본주의를 시험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종주국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며, 중국 사회주의가 성공한 원인은 시장 경제를 접목했기 때문임을 배웠을 것이다. 보다 먼 장래에 김정일의 사후, 김정일의 직계 가족이 또다시 북한의 리더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한국의 경제가 21세기 전반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LA 타임스는 사설에서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한국을 꼽았을 정도이다. 필자는 오히려 그 시기가 2020-3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한반도에서 독일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통일의 주도 세력인 한국의 정치경제력이 충분히 성숙하고 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협상 상대가 될만큼 충분히 개방되고 시장 경제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시기로, 2020년경이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운은 최고조로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평화 통일이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적 계기는 한국과 미국의 진보 정당이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주도하게 될 때일 것으로 예측한다.

미주 한인 사회를 포함한 한인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일은 미공화당의 힘의 우위 정책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침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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