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동아시아 투자 자유무역협정

유철 USC연구원

세계경제는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 배타적인 지역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당사국들간에는 관세 인하와 투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의 구실을 한다.

유럽은 오래 전부터 유럽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역내 교역을 촉진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왔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역시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역내 교역을 촉진한 결과, 3국의 전체 무역에서 3국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40%였던 것이 2000년에는 58%로 급증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역내무역이 급증했다는 것은 이들 지역이 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매우 더디었다.

경제공동체 창설 중요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란 포장지에 덮여싸인 보호무역협정이다. 유럽과 북미의 보호주의로의 후퇴는 이들 지역이 동아시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 갈수록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아시아로서 이들과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교역을 증가시켜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국, 말레이지아 등 아세안 6개국이 2002년 아시안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했을 뿐이다.

여기에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2011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다가 극히 최근 들어 칠레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 점에 관한 한, 한국의 경제 외교는 매우 유아적인 수준이다.

1997년 태국을 시초로 한국으로 발전한 아시아 금융 위기와 일본의 장기 침체에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가 한 몫을 하고 있다. 향후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의 활로를 뚫는 결정적 계기가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아세안이 가세한 경제공동체의 창설은 세계경제의 축을 미국과 유럽에서 이 지역으로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한국이 자유무역, 투자협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나라로 일본과 러시아를 들 수 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국의 경제 규모의 열배 가량 되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한국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증가와 국내 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역으로 일본 상품의 수입으로 한국의 산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발전의 정점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쇠퇴기에 있는 반면, 한국은 발전의 모멘텀이 잘해야 한국전쟁 이후 50여년에 불과한 떠오르는 신흥 공업국이다.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겐 보호주의보다는 개방이 묘약이다. 경쟁이 떨어지는 산업에서조차 개방은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과 기술 개발을 위한 채찍의 구실을 한다.

신흥공업국 개방이 묘약

20세기에 들어 일제와 한국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큰 화를 경험한 한국인들은 일종의 외국인 공포증을 갖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산업발전을 위해 그렇게 필요로 했던 해외투자는 한국의 산업이 해외 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의도적으로 억제되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을 한국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로 팽창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은 내년 1월 1일 발효할 한국과의 투자협정에 뒤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다. 한국정부가 이 기회를 서둘러 잡기를 바란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과 아울러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은 러시아와의 투자이민 협정이다.

과다 인구밀집으로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예전에 한민족의 영토였고 천혜의 자원이 널려있는 러시아 동부에 대대적인 투자와 이민을 시행해야 한다. 개발되지 않은 한냉한 러시아 극동부의 개척은 장차 지상낙원이라 불리우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최서북단에 위치한 한냉한 국가들과 유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투지와 개척 욕구에 불타는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 관료들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진취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