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한반도 사태와 한국의 역할

유철 USC연구원

북한의 핵개발 재개 선언, NPT 탈퇴 등을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중유 공급 중단에다 경제 제재까지 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선전포고로 해석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명백히 억제되어야 하지만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작년 1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후 일방적으로 몰아부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배경이 되었다.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세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로 북한을 미군이나 한미 연합군이 선제 공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인의 사상자 수는 몇백만을 헤아릴 것이다. 혹자는 미국과 남한의 우세한 화력으로 북한을 일시에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이른바 전격전(blitzkrieg)이 통하지 않겠느냐고 묻지만 남북한의 대규모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북한보다 전력이 훨씬 약한 이라크를 치는 데만도 미국은 몇개월을 가상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기간 동안 남한도 심각한 인명과 산업적 손실을 입을 것이 뻔하다.

전쟁이 선택이 아니라면 대안은 고립과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한의 체제 전복 혹은 북한의 현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정착이다. 북한은 전자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UN을 통한 경제 제재의 경우, 자살 행위나 다름 없는 남한이나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북한이 실지로 해올지는 미지수이지만

50년 이상 지탱해 온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눈 앞에 두고 김정일이 너죽고 나죽자 식의 ‘순교’를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한 모두가 원하는 것은 후자의 평화 정착이다.

절박한 경제 위기와 미국의 압력 하에서 북한은 미국의 말, 특히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진보적 남한의 말은 들을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은 미국이 염려하는 핵 개발 철회를 북한이 듣게 하는 한편, 북한이 원하는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에 미국이 동의케 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북미불가침조약은 남북 불가침조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들은 장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장치가 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쳐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고 미국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국민의 여론을 몰아 단호하게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미 운동은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해 평등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며 전쟁 가능성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이다. 북한의 NPT 탈퇴를 규탄하는 집회도 반전 운동의 일환이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한국인의 노력이다.

미국은 미군 3만7천여명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했는데도 한국인은 이에 감사해하지 않고 오히려 반미 운동을 벌인다고 분개한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한국인은 2백만 이상이 사망했다.. 그런데다 아직도 한국인에게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소련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에 분명 책임이 있다. 해방후 제국주의 일본은 건재한 반면 피해자 한국은 두동강이 났고 이로 인해 한민족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의 사상자가 생긴 한국전쟁이 일어났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기는 때때로 기회로 작용한다. 이 위기의 와중에 남북 불가침조약의 전 단계로서 북미불가침조약이 운운된다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왔다기보다는 바야흐로 평화통일을 위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케 한다.

물론 그를 위한 효율적 외교와 한민족의 노력이 동반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미국도 한걸음 양보하여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다. 팽팽한 자존심 대결 이후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전쟁 아니면 타협이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 북미 간에 모종의 양보와 타협이 있을 것이다. 이 양보와 타협의 방향을 정할 또다른 당사자는 한국이다. 일단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그를 위한 전략과 실행 외교가 뒤따른다.

장차의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결정적 포석으로 노무현 정부의 외교진들은 북미 불가침조약,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정책의 목표로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