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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험료 산정에 편법 안 된다

이수정/사회부 기자

최근 금융전문인터넷사이트인 마켓워치가 보도한 '국민건강 의료제도 국가별 순위'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는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 에콰도르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 반대되는 결과다. 에콰도르는 의료비의 8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어 수술부터 치과, 안과, 응급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세계 1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이제 겨우 '전국민 건강보험'의 첫걸음을 뗐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가주내 전체 무보험자는 530만 명, 이중 한인은 1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시작된 지 2개월이 다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커버드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에 따르면 가주 내 전체 가입 대상자 중 겨우 9%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 한인 가입률은 가주의 절반 수준인 5%에 불과하다.

한인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몰 내에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주류 단체와 달리 커버드캘리포니아 홍보기관으로 선정된 한인 단체들은 설명회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정 소수를 위한 홍보에만 국한하고 있는 셈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홍보하고 있는 한인 단체 관계자에게 소극적인 홍보 활동의 이유를 물었다. 이 관계자는 한인 사회의 무관심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타운 내 여러 대형쇼핑몰에 서비스 센터를 마련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다들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장애물은 한인 가입자들의 노력 부족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타인종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 반면 한인들은 1시간은 기본이고 길게는 2시간을 넘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타인종들은 상담하기 전 미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오지만 한인들은 기본적인 개념 인식조차 없다고 한다. 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편법'에만 더 관심이 많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한인 상담사는 "한국에 잠시 나간 자녀를 가족에서 빼거나, 수입을 줄이거나 늘이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만족할만한 보험료가 나올 때까지 여러 조건들을 바꾸다 보니 상담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닐까. 의료보험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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