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총기소지 쟁점

조지아 주의회 개원…선거 앞두고 치열한 공방
면허갱신·사이버왕따 법안도 관심

2013년도 조지아 주의회가 13일 개원한 가운데, 올해도 조지아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열리는 조지아 주지사·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정치인들은 오바마케어·총기소지·교육문제 등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이슈를 짚어본다.
▶이민 =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면허갱신법(HB 125)이 올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전 조지아 주의회는 소위 ‘조지아 반이민법’(HB 87)‘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 때문에 변호사, 의사, 간호사가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느라 정부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정치권은 면허 갱신 과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HB125를 상정시킨 상태다. 그러나 공화당내 극보수파가 상정된 법안 내용을 바꾸거나, 예고없이 반이민법을 상정시킬 가능성도 있다.

▶보건의료 = ‘오바마 케어’ 실시에 따라 보건의료 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의보개혁법 실시에 발맞춰 메디케이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네이선 딜 주지사와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약사와 간호사들이 백신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SB85, 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HB511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총기 = 조지아주 최대의 논쟁거리인 총기규제 논쟁이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올해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각종 총기관련 법안을 상정시킨 상태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올해도 교회·대학·학교 등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들을 상정했다. 또한 학교내 총기난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등이 총기를 소지하는 교직원 무장법(HB 35)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SB 146)은 ‘대용량’ 탄창의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구입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왕따 금지법안(SB 279)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은 교내 처벌이 가능한 ‘왕따(bullying)’의 범주에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특히 한인 헬렌 김 대표가 운영하는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가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김 대표는 “전국적 통계에 따르면, 타인종에 비해 아시안 학생들이 사이버 왕따에 노출돼있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거 전초전=올해 조지아 주의회는 ‘지방선거 전초전’이 될 것을 보인다. 조지아주 예비선거가 오는 5월 20일 치러지고, 11월에 주지사, 연방 상하원선거 등 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 상원의원이 주지사 출마를 선언해, 공화당 현직 네이선 딜 주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또한 에드 린지 하원의원은 연방 하원에 도전하며, 알리샤 토마스 모건 하원의원은 주 교육부장관에 도전한다. 또한 5월에 치러지는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예비선거에는 한인 유진철 후보 등 8명의 후보가 도전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권순우·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