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늦어지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신승우/사회부 차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이 애초 기대보다 늦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가주주지사가 상.하원을 통과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에 서명할 때만 하더라도 조기시행이 가능해 보였다. 당시 차량국(DMV) 관계자는 빠르면 올 8월이나 9월에는 발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DMV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조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변동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큰 기대를 하긴 힘든 분위기다.

DMV를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업무 처리 방식과 속도를 알 것이다. 줄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들의 업무속도는 빨라지지 않는다.

DMV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종류의 면허를 발급하는 일이니 직원도 새로 뽑아야 하고 훈련도 시키고 준비해야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 예산도 배정됐고 서두르기만 한다면 조기 시행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태로 보아 쉽지 않을 것 같다.

불체자도 사람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차를 타고 일터에 가야한다.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촘촘하게 발달해 있지 않아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면 걷는 거리가 길뿐 아니라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 무더운 여름에 2~3명의 자녀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다. 물론 그들이 다 신분문제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들의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주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은 140만 명에 달한다.

면허가 없으니 당연히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140만 명이 가주에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대부분 사고가 나면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 또 연고도 불분명해 소재지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로부터 합법적 운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보통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대부분 무보험차량 커버리지(UM)를 가입하게 되는데 적게는 수십 달러에서 100 달러가 넘는 돈을 내야 한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무면허.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후 자신의 보험으로 수리를 해결했다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모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체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또 합법적 체류자의 보험료 절약과 불안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주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불체자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