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시 잘못된 자백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나단 포트너 변호사, 포트너 앤 슈어 법률사무소

▷문=형사사건 진행시 잘못된 자백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자백은 형사 사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백은 조사를 종료시키고 이후 조사가 따르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백은 형사 사건에서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잘못된 자백이 발생할까요? 잘못된 자백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DNA 증거 조사로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설문이 행해진 바가 있습니다.

조사로부터 밝혀진 사실은 그들 중 1/4의 사람들이 잘못된 자백을 하였습니다. 결백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선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백은 경찰의 심문에 의하여 길을 잃게 된 사람들이나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제한이 있거나 어린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잘못된 자백의 발생 이유는 올바르지 못한 경찰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때때로 경찰은 피고들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심문 기술을 씁니다. 심문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같은 처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처벌의 가능성이나 자백을 하면 좀 더 낮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심문으로 용의자의 자백을 끌어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는 ‘리드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용의자가 자백을 하면 어떠한 혜택을 제공받을 것이라 믿게 만들어 자백을 끌어냅니다. 이 리드 테크닉를 사용하는 심문시에 심문자는 용의자가 범죄를 부정하는 시도를 막는 기술도 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잘못된 자백이 이뤄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피고인을 심문한 경찰을 상대로 변호사들은 매우 세부적인 조사를 합니다. 경찰이 자백시 가지고 있었던 정보의 종류와 만약 피고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았는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잘못된 자백을 소년 법원에서 받았다면 국제 경찰청장 협회에서 설립된 경찰이 꼭 지켜야할 지시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지시사항은 혹시 피고가 타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심문을 받아서 잘못된 자백을 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문의: 410-245-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