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감사 줄어들 듯

IRS 예산·인력 줄어들고 업무량 증가
예년 1% 선 감사수 올해엔 더 감소할 것

올해 세무보고 이후 국세당국(IRS)로부터 세무조사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IRS가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해 예산이 줄고, 그만큼 인력도 감소해 더 깊이 조사하는 감사에 나설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AP통신은 14일 감축된 예산과 오바마 케어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IRS가 지난 1980년대 이래 올해가 가장 세무감찰할 수 있는 여유가 적어졌다고 보도했다.

IRS의 예산은 지난 2010년 113억달러 규모에서 올해에는 오히려 121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직원 규모는 지난 2004년 5156명에서 다소 늘어 지난 2010년이 최대인원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다시 감소, 4748명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중 오바마 케어에 따른 처리도 해야 한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가입자에 벌금을 계산해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업무가 새로운 것이기에 상당한 시행착오도 예상되기에 업무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직원감소 여파는 현재 IRS에 문의전화 응답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IRS에 전화, 통화가 되려면 약 25분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평이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5년부터 줄곳 납세자 전체의 약 1% 가량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돼오던 상황이 급변, 더욱 감사대상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20만달러 미만 규모의 세무보고를 한 이들에서는 약 0.9%가 세무조사를 이후에 받았다. 또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약 10.9%가 조사를 받았다.
기업쪽에서는 전체 업체의 약 0.6% 가량이 세금보고 이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으나 10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업체들에서는 무려 16% 가량이 조사를 받아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조사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체 규모 부문에서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 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됐다.

세무사들은 “올해에는 세금환급 규모가 큰 반면 소득보고 규모가 적어 눈에 잘 띠는 경우에만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물론 직원 등 내부자가 업주를 고발하기 이전에는 이처럼 눈에 띠는 경우가 적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존 코스키넨 IRS 국장은 “지난해 세무보고 이후 감사했던 대상 수 보다 적은 수가 올해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세무관련 나쁜 이들에 대해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