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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재난위기 담당할 기구 필요하다”

한국 참사보는 동포들, ‘FEMA’ 같은 기구 필요성 지적

연방재난관리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세월호 참극으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력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한국도 위기·재난발생시 대응할 범정부 상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참극을 보는 동포들은 이번 사고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해양분야 위기관리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하고 헛점 투성이인 것이 지적된다.

총 탑승자 475명 가운데 179명만 구조되고 대부분 사망·실종한 배경에는 수륙·항공 교통안전을 감독·관리하는 당국의 관리부실을 비롯해 운영회사들의 운영부실과 사고대응능력 부재 등 후진국형 현상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인사회 동포들은 문제는 언제나 대형사고가 터진 뒤 나타나는 허둥대는 한국의 모습은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5051달러로 경제력 세계 15위라고 하는 수치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수준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데이비드 김씨(52)는 “세월호가 사고난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행동규정조차 평소 준비 안됐고, 이를 감독할 당국도 평소 손놓고 있었으며, 사고후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6835톤급 선박을 구제할 대응력 부재 결과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항공국(FAA)에 소속된 김 모씨(55)는 “대리로 운항한 선장 이모씨(69)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고, 배가 넘어지는데 학생들에 선실에 있으라고 판단해 방송하는 승무원, 그리고 해군이 보유한 대형 크레인은 있으나 ‘누가 비용을 대느냐’는 이유로 출동이 늦어진 점 등은 이같은 평소 위기대응 개념이 전혀 없음을 말해준다”고 안타까워했다.

항공기 추락이나 대형건물 붕괴 등 한국 사회에 대형참사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정부 부처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허둥지둥 구성되는 ‘비상대책반’이 고작이다.

사고란 언제나 발생전 관리도 문제이나 발생후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처럼 단시간에 구성되는 비상대책반은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는다. 긴박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정밀하게 내용을 판단하고 최선의 대책을 지시하며, 이를 부처를 넘어서 이행하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동포 전문가들은 한국에도 이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FEMA와 같은 기구가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FEMA는 평소에도 이같은 긴박한 상황에 즉시 대응하도록 평소 메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판단, 필요한 대응을 초부처간에 지시, 이행하도록 하는 기구이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기상재해, 산업사고, 대형교통 사고 등이 나기전 취약점을 점검, 불시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비치해 이행토록 감독하는 것도 FEMA의 주요 임무이다.

각종 항공기 추락, 삼풍백화점·성수대교·건물 붕괴 등 엄청난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전혀 비상을 대비한 기구가 없음을 동포들은 안타까와 하며, 이같은 재난위기 관리 체제가 이제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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