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취업비자 배정' 캠페인에 동참하자

신승우/사회부 차장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지난 7일로 마감됐다. 올해 역시 지난 해에 이어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배분하기로 결정됐고 이미 지난 10일 추첨이 모두 끝났다. 작년에는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 17만5000명이 신청한 올해는 그보다 더 높은 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매 회계연도에는 석사용 2만 개와 일반용 6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허가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자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면서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외국인 전문직 직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올해 역시 취업비자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인사회에서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웃는 쪽은 이민 변호사들이었다. 가뜩이나 한국인 이민이 줄어 들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취업비자 신청자가 늘었다는 소식에 그나마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취업비자 신청자들이다. 경쟁률이 2대 1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것은 물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랜 유학생활을 거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 경우도 있다. 추첨에서 떨어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미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기업에도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 )'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FTA를 맺은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이 미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매년 일반 취업비자(H-1B)와는 별도의 전용 취업비자를 할당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가 5400개를 받았고 칠레는 1400개 그리고 호주는 1만500개를 매년 미국으로부터 전용 취업비자로 할당받고 있다.

FTA가 체결된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한국인을 위한 취업비자가 배당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해에서야 비로소 피터 로스캄 연방 하원의원에 의해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매년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배정받게 되지만 현재 소위원회에서 계류돼 있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이미 동부지역에서는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서부지역 특히 한인인구가 많은 남가주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하원의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친한파로 알려진 에드 로이스, 로레타 산체스 의원 등은 서명을 했지만 아직 LA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하비에르 베세라 의원이나 어바인 지역구인 존 캠벨 의원 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