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흉악범 가석방 급증…1급 살인 27년 지나야 기회

1590명 신청 1400명 가석방
가주 승인률 82% 역대 최고

흉악 범죄를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의 가석방 승인율이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은 '가석방 가능(With Parole)' 판결을 받은 재소자에게만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기본 형량의 3분의 2 이상 기간(1급 살인의 경우 평균 27년)을 채워야 가능하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지사가 최종 승인을 내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3년간 총 1400여 명을 가석방 시켰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1590명의 82%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는 주지사가 가석방 최종 승인 권한을 갖게 된 1991년 이후 역대 최고 승인율로 꼽힌다.

처음으로 가석방 최종 승인의 권한을 부여받았던 피터 윌슨 전 주지사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71명의 대상자 중 총 115명(67%)을 석방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30%를 넘지 못했다.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경우 6년간 2050명 중 27%인 557명의 가석방을 승인했다. 그의 전임인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3년 동안 단 2명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가석방 승인 증가의 원인으로 '교도소 수용 인원 초과' 현상을 꼽았다. 현재 가주 교도소들은 수용 인원의 3배가 넘는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관을 재소자 수용 시설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정부 측의 설명은 다르다. 브라운 주지사 측의 에반 웨스트럽 대변인은 2008년 이후 바뀐 가석방 규정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웨스트럽 대변인은 "2008년부터 교도소 내에서의 봉사활동, 인간관계 등의 생활 기록이 대상자 선정 여부를 크게 좌지우지했다. 이 때문에 가석방자가 증가했다. 현 주지사는 전임 주지사들에 비해 이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석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종신형까지 받은 흉악 범죄자들을 석방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올해도 가석방 승인율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회 측은 "현재 700여 명이 가석방 신청을 했고 이들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석방된 590명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