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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 오노프리 원전 해체' 33억 달러 소비자 부담

총 비용 47억 달러중 14억 달러만 환불 합의
한 가구당 600달러 해당…추가 소송 움직임

소비자 단체들이 남가주 에디슨(SCE)과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샌 오노프리 원전 해체 비용 14억 달러를 환불받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33억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비용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소송 제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OC 레지스터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은 지난해 결정된 샌 오노프리 원전 완전 해체 비용으로 33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600달러, 1인당 194달러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는 샌 오노프리 원전 완전 해체 비용 47억 달러 중 최근 소비자 단체와 SCE/SDG&E 간의 합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SCE와 SDG&E는 지난 2012년 1월 샌 오노프리 원전 가동이 중단된 이후 이에 따른 비용을 불법적으로 징수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원전 완전 해체를 결정하면서 관련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전가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SCE와 SDG&E가 법적으로 규정한 이상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소비자 단체 TURN(The Utility Reform Network)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SCE와 SDG&E는 지난달 27일 총 14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합의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할 47억 달러 중 33억 달러만 부담시키고 14억 달러는 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담도 과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TURN의 매트 프리드맨 대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선례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들이 26억 달러 정도를 부담하는 게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따라서 추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CE의 모린 브라운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합의 당시에 밝힌 내용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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