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방정책 놓고 '갑론을박'

진보 "행정명령으로 당장 중단"
중도 "공화당 자극해 역풍 우려"

연방정부의 추방 정책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금의 무자비한 추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추방을 중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의원으로 꼽히는 헨리 쿠엘라(텍사스 28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행정명령 권한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조속한 행정명령을 촉구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2일 보도했다.

쿠엘라 의원은 이민개혁법안은 물론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가 시도했던 배제청원에도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공화당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 등 일부 주요 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와 의견을 일치하지 않아 지금도 공화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이라는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을 사용하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개혁법안이 공화당에 의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민주당 댄 리핀스키(일리노이 3선거구) 하원의원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특히 행정명령은 의회 권한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