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면 무상 급식 추진

시의회 예산안에 반영
"저소득 학생들 수치심"

뉴욕시의회가 공립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23일 무상 급식 비용 8100만 달러가 포함된 737억 달러 규모의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찰관을 1000명 늘리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무상 급식 확대=현재 시 교육국은 5700만 달러를 들여 무료 점심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국에 따르면 이 무상 급식은 유아(Pre-K)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총 110만 명 가운데 75%가 혜택을 받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연 소득 3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소득에 따라 한 끼에 1달러 또는 1.75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들이 수치심 때문에 무료로 점심을 먹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임스 레티샤 시 공익옹호관은 지난달 전면 무상 급식 시행을 주장하며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와 유료 급식, 두 줄로 나뉜다”며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현재의 급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불법체류 학부모들은 소득 자격이 되지만 신분 노출을 꺼려 무상 급식 신청서 작성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관 채용 확대=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찰관 1000명의 신규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시경(NYPD)에 따르면 현재 경찰 인력은 지난 2001년 4만여 명에서 3만5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한 경찰서당 평균 60~75명이 줄어든 것이다. 시경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관 부족으로 오버타임 근무가 크게 늘어 전체 예산(36억 달러)의 14%에 달하는 5억 달러가 오버타임 수당으로 지출되고 있다.

시의회는 경찰관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 943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재산세율 책정 기준 등을 개선할 위원회 설치와 서민주택 공급 확대, 청소년 여름방학 일자리 증설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