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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대통령 탓만 할 것인가

모니카 류 / 암 방사선과 전문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매일 보도되는 세월호 경영진의 탐욕과 그들 공동체 및 사업체의 비리, 공공기관의 부정 등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움에 암울하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며 서로를 질책하는 무력함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이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다. 세월호는 바다에서 침몰했지만 책임자와 범인은 어느 칼럼니스트의 말대로 육지에 있었다. 그들의 악취 나는 비리를 밝혀내고 이익집단을 숨어서 조정해 온 선박회사에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 처벌해야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하게 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감담해야 하는 인명,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책임지게 해야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현정부의 무력함에 대해서도 또다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은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 일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이번 사고의 본질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 썩어들어가면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이다. 고질적인 질병에 일찌감치 대수술을 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눈가림하면서 덮어온 것이 이번에 터진 것이다. 결국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한국정치인들도 문제다. 그들은 기득권 안에 들기 위해 또는 기득권 유지 및 세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치는 기득권을 의미하고 이것이 재정적인 특혜를 보장한다는 도식이 이제까지 한국을 움직여 왔다.

땅에 떨어진 정치 도의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라가 망해도 선거에 이기면 된다는 3류 정치태도, 이들을 뽑은 국민 등의 3박자가 우리 역사에 점철돼 있다.

이 와중에 사이비 정치 모리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희생자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동을 한다.

또 한 대학의 석좌교수라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고, 미국에 사는 일부 동포들은 뉴욕타임스 등에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전면광고를 냈으며 촛불시위도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전교조는 희생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영웅화하면서 가족들의 아픔을 이용하고 있다.

9·11 사태 때, 미국은 정치인, 국민 할 것 없이 마음을 모아 국가를 정신적으로 재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 물러나라, 항공국 책임져라, 시장 물러나라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가족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박 대통령에게 뿌리 깊게 썩은 우리 사회를 개조하는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각오로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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