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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인커뮤니티와 LA시의 한판 싸움

[LA중앙일보] 발행 2014/05/30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4/05/29 21:19

원용석/사회부 차장

한인커뮤니티와 LA시가 오는 9월에 맞붙는다.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다.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한인 5명은 커뮤니티를 대표해 LA시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8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한인타운은 LA시의원 선거에서 10지구와 13지구로 양분된 상태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LA한인사회의 정치 역량 극대화를 위해서다. 소장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한인 시의원 배출이 사실상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한인타운이 모두 13지구에 유입되면, 한인 시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구 재조정 이슈와 관련,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한미연합회의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한인타운이 10지구와 13지구로 분리됐다는 것은 한인타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 선출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인커뮤니티는 한인타운만 13지구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히스토릭 필리피노타운과 타이타운 등 아시안 인구가 많은 지역을 모두 한 선거구에 묶자는 것이다. 현재 LA시 1~15지구까지 한 지구 평균인구가 25만2308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아시안 인구는 45만4257명이지만 아시안 시의원이 한명도 없다. LA시 역사를 통틀어 아시안 시의원은 중국계인 마이클 우 한 명이 유일했다. LA시 아시안 인구 비율이 11%로 흑인(9%)보다 높지만 시의회에는 흑인 시의원이 3명이나 된다.

그동안 한인커뮤니티는 LA 정계에서 'ATM 기계'라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들어왔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낮은 반면, 후보들은 한인타운에서 막대한 후원금을 챙겨갔다. 10지구의 허브 웨슨 시의장이 한인타운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인커뮤니티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인타운 단일화뿐만 아니라 LA시가 특정 선거구에서 흑인 유권자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10지구의 경계선을 설정한 것도 헌법에 위반돼 선거구가 다시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인타운이 분리됐을 뿐 아니라 10지구의 흑인 유권자 확대를 위해 8지구와 9지구의 일부도 10지구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시의원은 바로 흑인인 허브 웨슨이다. 그가 관할하는 10지구의 흑인 비율은 종전 36.8%에서 43.1%로 뛰어올랐다. 한인커뮤니티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 로펌의 김형순 변호사는 "흑인 유권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10지구의 선거구를 확대한 행위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서 소수계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히스패닉커뮤니티는 1981년에 그려진 LA카운티 선거구가 잘못됐다면서 1989년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LA카운티 선거구 재조정을 3년 앞둔 시점으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와 비교하면 한인커뮤니티 소송이 '사후약방문'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분명 이번 소송은 큰 의미가 있다.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권'은 항상 송사 등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꽃처럼 피어올랐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 소송도 결국 한인커뮤니티의 인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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