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SF평통 강연회

“대북 제재 강화해야 변화 기대”

“미국은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을 진행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군사와 관련된 시설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일 오클랜드 홀리데이인에서 열린 민주평통 SF협의회(회장 정경애) 강연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이사장은 이날 ‘동북아 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 강연에서 현 한국 정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과소평가를 지적하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집권하자마자 군의 최고 실세이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신임을 받았던 리용호 참모장을 하루 아침에 내보내고 장석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하는 등 군 수뇌부를 완전 물갈이 했다”면서 “이는 최고사령관으로서 배짱과 담력을 한번에 보인 케이스로 단기적으로 내부 권력을 장악하고 집권체재를 안정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천이사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고수하지만 이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없이는 살아나기 힘들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이 가장 절실한건 쌀, 돈 등 물질적 지원보다 ‘비방 중단’이라고 지적한 천이사장은 “최고 존엄에 대한 존경심을 무너뜨리는 정보 유입으로 체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에 관해 천이사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해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며 “통일시 주변국중 중국이 가장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많지만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적대 정책에 가담하기도 힘들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지만 대중 정책에도 독자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평통 SF협의회는 김준환, 박준범씨를 제16기 추가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