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주의회 만료…한인사회 숙원 법안 무산

동해법안 통과 위해선 한인사회 로비력 강화 절실
추진위, 다음 회기 활동 전략 수립 못해
"초당적 지지 이끌 의원 집중 공략해야"

위안부 법안 등 다음 회기에 재표결
불체 학생 학비 지원 드림법안도 실패

'동해병기법안' '교육법 서문 위안부 언급 의무화 법안' 등 한인사회의 숙원 법안이 2014년 뉴욕주의회 회기 내 통과에 실패하면서 대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의원들을 압박해 동해병기 법안(상원 S6599D·하원 A9703) 통과를 시도했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은 교육위원회의 벽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캐서린 놀란(민주·37선거구) 교육위원장은 “뉴욕주 커리큘럼 변경은 주 교육국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다음 회기에도 교육위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동해법안 통과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도 현재 다음 회기에 전개할 다음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원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놀란 위원장의 발언은 버지니아주의회에서 동해법안이 추진될때 일본이 각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때 썼던 내용과 일치한다”며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뉴욕 정치인들도 일본의 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의회 동해법안 통과 활동에 앞장섰던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직접 교과서 출판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욕의 경우 이 같은 집중적인 로비 활동 전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어 “추진위도 현재는 다음 회기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추진위원들 대부분이 개인 시간을 쪼개 참여하고 있어 전문적인 로비 활동이 어렵다”며 “다음 회기에는 초당적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의원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인사회의 전문 로비력 강화와 이 일을 전담할 단체와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해법안뿐 아니라 역시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18일 주상원을 통과한 교육법 서문 위안부 내용 언급 법안도 하원 표결을 받지 못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원과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애나 아룰로바 아벨라 의원실 공보관은 “동해법안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고, 하원안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법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며 “위안부 법안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다음 회기에 상원 표결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인뿐 아니라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의 숙원 법안인 드림법안(상원 S2378B·하원 A2597) 역시 이번 회기에 주지사 서명을 받는데 실패했다. 드림법안은 동해법안과 반대로 지난 2월 주하원은 통과했으나 3월 실시된 상원 표결에서 2표차로 부결된 상태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