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정부 재외동포 지원

내년 동포재단 예산 80여억원 삭감 가능성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이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750만 재외동포가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지원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2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 한인 및 한인단체 지원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축소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교류재단과 동포재단이 설치 목적과 사업 성격 등에서 현저히 다르다며, 교류재단이 운영하는 국제교류기금에서 동포재단을 지원하는 관련 법조항을 삭제했다.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교류재단이 동포재단에 지원해 온 80여억원을 삭감한 것을 기초로 한 예산안을 편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재단의 2014년 예산은 466억9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고작 3.8% 증가했다. 정부출연금이 365억8000만원, 국제교류기금 86억1200만원, 자체수입 15억원으로 구성됐다.

결국, 2015년 예산은 정부의 추가 출연이 없다면 국제교류기금 부분만 고스란히 사라진 액수에 그칠 수 밖에 없다.

LA총영사관의 전근석 동포영사는 "동포재단 관계자로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국제교류기금 지원을 못 받게 되면 내년도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길 텐데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동포재단 예산이 줄게 되면 한인단체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재단은 올해 해외 한인단체 지원금으로 총 224만여 달러를 책정했고, 이중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2012년 12만5000달러, 2013년에는 14만3000달러가 지원됐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