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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인종간 격차 크다

흑인·히스패닉 용의자 실형 비율 높아
플리바겐도 차별…아시안은 가장 낮아

뉴욕시 범죄자 처벌과 관련 인종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베라 사법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인.히스패닉 범죄자가 아시안.백인 용의자보다 재판 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향이 높고 플리바겐(감형을 조건으로 유죄인정) 과정에도 실형을 제안받는 경향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맨해튼 검찰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 2010~2011년 동안 판결이 내려진 22만254건의 형사 범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인종에 따른 격차가 발견됐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흑인 용의자의 경우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 구치소에 구금된 비율이 백인 용의자에 비해 10% 높았다. 히스패닉 용의자는 백인에 비해 3% 높았다.



반면 아시안 용의자는 백인에 비해 21% 낮았다.

또 플리바겐에도 인종간 격차가 나타났다. 흑인 경범죄 용의자의 경우 40%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아닌 징역형을 조건으로 플리바겐을 제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스패닉 용의자는 36%가 실을 조건으로 하는 플리바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백인 용의자는 33% 아시안 용의자는 단 17% 만이 징역형을 조건으로 하는 플라바겐을 제안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최종 판결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백인과 히스패닉 용의자에 비해 흑인 용의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안 용의자는 다른 인종 용의자에 비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크게 낮았다.

니콜라스 터너 베라 사법연구소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는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한 처음이자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 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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