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신분·소득 확인 허점 투성이

'가짜 신분'으로 검증 통과
정부보조금까지 적용받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격 확인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가짜 신분을 이용해 오바마케어의 신분 확인과 소득 검증 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를 23일 연방의회에 보고했다.

GAO 조사관들은 이번 테스트에서 가짜 사회보장번호는 물론이고 허위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속였으며 소득 수준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건보거래소에서 가짜 이름과 소득을 이용한 12차례의 신청 시도 가운데 11번에 걸쳐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정부 보조금까지 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에 이들 11건의 신청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전달됐으나 가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도 2건이나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테스트 결과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는 경우 가짜 신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로 시도한 6번의 신청 시도 가운데 5번이나 성공했으며 나머지 1번도 신청자가 사회보장번호 제공을 거부한 경우였다.

또 6건의 테스트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신청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제대로 도움을 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나중에 "우리 임무는 잠재적 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에 사기를 색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