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름 썼는데 보조금 신청이 되네"

연방회계감사원, 오바마케어 허점 발견

오바마케어 가입 과정에 많은 허점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수사관을 동원해 가짜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해본 결과 총 18번의 시도중 11번이나 성공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수사관들은 가짜 이름과 실존하지 않은 소셜시큐리티 번호, 허위 시민권 또는 영주권 정보를 이용해 가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발표되자 "오바마케어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비꼬거나 "아직도 시스템이 취약하고, 사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함정수사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허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이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이득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토 배그도얀 GAO 엑팅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그동안 60만명의 케이스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의료보험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입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애론 알브라이트 대변인은 "GAO와 협조해 이번 조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보건복지부는 23일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의 연구 발표를 인용, 오바마케어를 통해 성인 무보험자 1030만 명이 새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NEJM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성인 18~64세 비보험자율이 21%에서 2014년 4월 16.3%로 하락했으며 특히 라티노와 흑인, 성인 18~34세 그룹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이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