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추적장치 사생활 침해 논란

뉴욕시·롱아일랜드 경찰 등 범죄 수사에 활용
시민단체 "저장된 정보 대부분 선량한 시민" 비판

뉴욕주 각 지역 경찰이 사용하는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이 공공 안전과 개인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의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은 컴퓨터로 연결된 카메라에 포착된 번호판이 입력되면서 소유주 정보가 함께 저장된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범죄자 추적이나 자동차 도난 등의 범행 또는 교통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USA투데이가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현재 뉴욕시를 비롯해 롱아일랜드 나소와 서폭 업스테이트 올바니와 먼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지에서 이 같은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으로 확보된 개인정보도 장기간 보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범죄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각 지역 경찰과 주 경찰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부분 죄없는 일반 시민이라는 점이다. USA투데이는 이날 "범죄 해결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전체 정보량의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출근길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경찰의 카메라에 찍힌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클 그린 주 형사정책서비스국 사무차장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공공안전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살인이나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범죄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케일린 리치 뉴욕시민연맹 제네시밸리지부 디렉터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문제는 범죄와 관련없는 수백 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