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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믿고 설치다…빨간불 켜진 '중국 핸들권력'

시진핑 '차관 이하 관용차 금지'

운전기사 200만 명 자리 불안
후난성 수십명 집단 항의 사표
비리 깊고 넓어 척결 어려움
시장 기사가 구청 국장되기도


지난해 말 중국 산시성 당 기율검사위원회에 투서 하나가 날아들었다. 성 산하 한 시장의 인사 비리를 고발한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연말 인사 이동을 앞둔 시장이 퇴직이 한 달 남은 자신의 관용차 운전 기사를 산하 구청 공안국장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장 재직 때 비리를 눈감아 준 기사에 대한 보은 인사였다.

이처럼 중국 관용차 기사들은 자기가 모시는 보스를 등에 업고 막강한 힘을 휘둘러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핸들 권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정책 여파다. 중국 정부가 지난 17일 관용차 상시 이용 대상을 차관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전국 180만여 대의 관용차와 이를 운전하는 200여만 명의 기사들의 자리가 불안하게 됐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차량은 1만여 대를 넘는다. 낌새를 느낀 후난성 기사 수십 명이 2월 집단 사표 제출로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중국 관가의 핸들 권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관용차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관용차 구입 및 관리에 44억 위안(약 7295억원)을 썼다. 핸들 권력은 권력과의 거리에서 나온다. 항상 가까이서 고위 공직자를 대하다 보니 그들의 비리나 사생활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 관가에서 "기사와 비서는 수족과 같아서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기사들의 월급은 많지 않다. 지역과 근무 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00~3500위안(약 58만원)정도다. 그러나 상당수 기사들의 실수입은 매월 수만~수십만 위안을 헤아린다. 관용차 수리비·유류비·점검비를 과다 청구해 얻는 음성 수입이 많아서다. 2010년 후난성의 웨양 국토자원국장의 기사가 550 위안인 차량 수리 및 관리비를 25만3550 위안(약 4200만원)으로 허위 청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사의 부탁을 받은 국장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권력을 누리는 만큼 기사 채용 조건은 까다롭다. 지난해 1월 안후이성 정부는 4명의 관용차 기사를 채용했는데 모두가 공산당원에 사상 무장과 충성심이 강한 군인 출신이었다. 묵계와 같은 근무 수칙도 있다. 묻지 말고,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4불(不)이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관용차 비리는 뿌리가 깊고 넓어 개혁의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공산당 "관리들 기업 겸직 그만두라"=중국 공산당이 일반 기업 간부를 겸직 중인 당과 정부 내 고위관리 200여 명을 색출해 기업 직을 내놓도록 했다고 베이징청년보 등이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팀을 꾸려 전국 당·정 간부들의 외부 겸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4만700여 명의 관리가 일반 기업에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도지사 급인 성(省)급 관리와 장관급인 부(部)급 관리도 229명 포함돼 있었다. 경제관찰보는 이번 조치로 인해 300여개 상하이·선전 증시 상장 기업에서 고위직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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