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보험국 "개인건강보험료 인상폭 너무 높다"

작년보다 최고 88% 올라…젊은 층이 가장 피해
보험사 "인상 제동안 통과 시키려는 꼼수" 반발

올해 개인 건강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주보험국(국장 데이브 존스)은 올해 주민들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전년에 비해 평균 22%~88%나 더 높았다고 자체 조사 보고서를 인용, 29일 밝혔다.

개인 건보료는 가입자의 연령, 성별, 보험종류, 주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험국 측은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앤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 카이저, 헬스넷 등 대형 보험사 4곳의 개인 건강보험 플랜을 분석한 것이며 직장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브 존스 가주 보험국장은 "건보료가 올랐다는 불만을 접수한 후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었다"며 "조사한 결과 2013~2014년 사이에 건보료의 평균치는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험국에 따르면, 정부 보조를 많이 받는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젊은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LA카운티내 한 지역의 25세 가입자가 낸 실버플랜 보험료는 과거에 가입했던 유사한 플랜의 보험료에 비해 52%나 더 많았다. 반면에 동일 지역의 55세 주민이 낸 보험료는 38% 정도 높았다고 보험국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보험국장이 건보료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Prop. 45)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폄하했다.

가주보험국과 소비자단체들은 건보료 인상에 대한 거부권을 가주 보험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공공 정당화 및 책임화 법안'이 올 11월 선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존스 보험국장은 "가주는 건보료 인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몇 안되는 주에 속한다"며 "건보료는 향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이 유권자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2015년 건보료의 인상 폭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소비자 단체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85%에 달한다며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보험국은 자동차 보험료와 달리 건보료에 대한 거부권이 없어 보험업체의 무리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은 이번 보고서가 정부보조를 통해 큰 혜택을 받는 그룹이 포함되지 않는 등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