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갑신년 독도 왜란

이기준 시카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줄∼’

지난 1983년 고국의 전 국민이 불렀던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랫말중 일부다. 일본이 독도를 또 그들의 영토라는 망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20년이 지난 요즈음 고국에서 다시금 이 노래가 크게 리바이벌되고 있다. 일본 총리 고이즈미(小泉)까지 나서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헛소리를 또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한국측이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고 협박까지 했다. 어이없는 망발이요, 기가 찰 일이다. 노랫말에서 보듯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513) 장수 이사부가 울릉도와 부속섬들을 지배하던 우산국(于山國)을 정벌, 신라에 귀속된 땅이다.

숙종19년(1693) 일본 대마도주(主)가 이 섬에 침입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한 적이 있었다. 오랜 싸움 끝에 숙종 25년(1699)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하는 증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일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고종 41년(1904) 한·일 협정, 1905년 을사(乙巳)보호조약을 강제체결 한 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 본토의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킨 것이다.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우리 고국이 어찌 대응을 할 수 있었으랴. 1945년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망,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훈령) 677호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7년 총리 후쿠다 다케오, 84년 외무장관 아베 신타로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망발을 해댔다.

이어 93년 외무장관 이케다가 ‘일본 영토 다케시마에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유감’ 이라고 지껄였다. 그후 이 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떠벌여온 것이다. 참으로 간악하고 간교한 왜인(倭人)무리들이 아닐 수 없다.

독도 근해는 영토·수산·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충지다.

세계 4대 어장(漁場)중 하나인 북태평양 서부어장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한류(寒流)와 난류(暖流)가 교차하는 동해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잡히는 오징어·명태·대구 등은 품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근 해역에는 인광석(燐光石)이 50만∼1백만톤이 매장돼 있는 등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이 자들이 막무가내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같은 일본의 망동에는 애초부터 대응을 잘못해온 고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을 이유로 늘 미지근하게 대처해온 탓이다.

지난 1983년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가 처음 나와 전국적으로 퍼지자 군사독재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을 정도다.

일본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시절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한 EEZ를 발표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제안대로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 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어떤 표현도 없다.

독도가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중간수역으로 밀려난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가 일본의 주장에 못이겨 후퇴한 탓이었다.

일본의 노림은 독도를 끊임없이 국제적 영토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다.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자신들의 영토로 하거나 최소한 공동수역으로라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우리의 ‘동해’ 까지 죽어도 ‘일본해’ 로 고집하는 이유도 이중 하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독도가 분명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국제외교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영토가 분명한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네티즌 등 국민들 사이에서만 일본의 망발을 규탄하고 독도지키기·독도사랑 범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극우파 네티즌들이 무한정으로 우리 전산망에 침투해 서버까지 다운시키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가히 갑신년 독도왜란(獨島倭亂)이라고 할만하다.

미주지역 우리 동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고국을 도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