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조닝규정' 확 바꾼다…'일터·주거지' 획일적 구분 등

현대 도시 기능 수용에 한계
사업자·주민 친화적으로 개선

LA시가 시대에 뒤떨어진 조닝 규정을 현대 도시 환경에 맞도록 전면 개정한다.

70년 가까이 된 조닝 규정이 현대 일상생활 및 지역 경제 활동 등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용이 복잡하고 일관성도 없다는 비판에 따라 LA시가 개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LA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조닝이란 정부가 토지이용 및 건물용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구획을 나눈 것을 말한다.

조닝 규정 개정 작업은 커뮤니티 35개가 낸 도시계획안을 검토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치면 일러야 2017년 쯤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LA시 측은 전망했다.

현 조닝 규정은 전후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든 1946년에 제정돼 일터와 주거지를 분리하고 자동차 운행을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주거지역도 단독주택에 맞도록 설계됐다. 반면, 현대 생활 환경은 주거지와 일터가 함께 공존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구형 창고를 오피스 건물로 전환하는 등 복잡한 개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톰 로스맨 도시계획부의 조닝 개정 담당자는 "현대 도시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도구가 절실하다"고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조닝 규정이 1946년 생활에 맞춰져 있는 데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부분 개정과 규정 추가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애초 96페이지였던 것이 800 페이지로 늘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LA시는 조닝 규정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해 사업자와 주민 등 사용자 친화적인 규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조닝 규정 수정 지지자들은 "조닝의 재정비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서 로컬 비즈니스와 지역 개발에 도움을 주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