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연금·메디케어…이민자들 덕에 유지 가능"

PNAE 보고서 발표
혜택보다 납부액 더 많아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노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민자들이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MSNBC가 최근 '새 미국경제를 위한 파트너십(PNAE)'의 보고서를 인용.보도했다. PNAE는 '스테잉 커버드(Staying Covered)'라는 보고서에서 '메디케어의 경우 이민자는 1인당 62달러 더 내고 172달러 덜 사용하며, 사회보장연금은 불체자 270만 명이 한해 130억 달러 납부하면서도 혜택은 한해 10억 달러에 그쳐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 제도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NAE 보고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이민자의 메디케어 기금 적립과 사용액의 차이는 1824억 달러 흑자인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 출생자는 이 기간 기여금보다 지출액이 687억 달러나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이민자들의 기여만 가지고도 메디케어 기금의 고갈이 최소한 3년 이상 지연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민자들이 이처럼 큰 기여를 하는 데는 메디케어 세금은 내지만 수혜자격은 없는 불체자들의 존재도 한 몫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보다 더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MSNBC는 특히, 불체자의 역할을 부각됐다. 불체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1000억 달러 이상을 사회보장세로 납입해 미국 출생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연금 지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MSNBC는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불체자들이 합법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사회보장세를 내게 돼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을 1.63% 높이고 3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한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김문호·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