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 안 잡나, 못 잡나

2009~2013년 미국행 584명…검거율 30%도 안 돼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의 70%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으로 온 국외도피사범 584명의 미검률은 70.3%에 이르렀다.

전체 국외도피사범 3890명 가운데는 2175명이 여전히 잡히지 않아 55.8%의 미검률을 기록했다.

국외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도피한 중국이었으며 미국은 두 번째였다. 국토가 넓고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뒤를 필리핀(283명).일본(224명).홍콩(165명)이 이었다.

도피사범 검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도망친 56명 가운데 불과 14명만 붙잡혀 미검율이 75%에 달했다. 미국은 미검률에서도 두 번째로 높았으며 뒤이어 홍콩(69.5%).캐나다(68%) 순이었다.

국외도피사범이 가장 많은 중국은 미검률이 46%로 절반 이상이 붙잡히고 있어 미국과 대조를 이뤘다.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은 사기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247명).마약(149명).배임(95명).절도(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검률은 강도와 위증 피의자가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로 나타났다. 이어서 병역법 위반 사범 미검률이 71% 배임 68.4% 등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은 "국외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