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늦어지나

공화당 정부폐쇄 배수진 치며 저항
중간선거 민주당 의원 지원 고려
11월 이후 발표 가능성도 제기

노동절 직후로 예상됐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늦춰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도록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신념”이라며 일방적으로라도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연방하원 공화당뿐만 아니라 선거를 목전에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과 연계시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의 정부폐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재차 확인됐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이민개혁 관련 발언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올 여름이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노동절 직후이자 9월 9일 의회 재소집 전인 다음주에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CNN·폭스뉴스 등을 선두로 대부분의 주류 언론에서 백악관이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시기를 늦춘다면 그 배경에는 당초 예상에 없었던 남부 국경을 통한 ‘나홀로 밀입국’ 아동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과,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라크의 이슬람국가(IS) 반군세력과 시리아에 대한 공습 문제 해결이라는 변수의 등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음주에는 대통령이 에스토니아·웨일스 등 유럽순방길에 오른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공연히 하원 공화당을 자극해 정부폐쇄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9월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고 그 이후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하지만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8일 정부폐쇄를 볼모로 한 협상 전략 구사 가능성을 일축함으로써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정부폐쇄 직후 여론의 비난이 대부분 하원 공화당에 몰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중간선거 직전에 정부폐쇄까지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9일에는 한술 더 떠 행정명령 발동이 아예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왔다. LA타임스와 의회전문지 '더 힐' 등은 중간선거에서 박빙의 판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승리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아예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시기는 다음 주가 아니라 빨라도 9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며 의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10월이나 1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행정명령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애초 언급됐던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의 추방유예 외에 최근에는 합법이민 쿼터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14만개인 취업이민 연간 쿼터 계산에서 동반가족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효과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20년간 미사용된 가족이민 24만개, 취업이민 32만개의 영주권 쿼터 가운데 20만개 정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