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찰 감시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논란

오세진/사회부 기자

지난 21일 LA시청 앞. LA경찰국(LAPD)의 무인정찰기(드론.Drone)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LAPD 스파이 행위 중단을 위한 시민연합회(SLSC)' 회원 50여 명은 피켓을 들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외쳤다. LA 상공에서 수시로 시민들을 촬영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SLSC는 또 LAPD의 바디 카메라, 차량 플레이트 조회기, 차량 블랙박스 등 각종 감시 카메라(CCTV)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SLSC의 하미드 칸 회장은 "LA시민 모두가 범죄자는 아니다. 그러나 LAPD는 시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각종 감시 장비를 늘리고 있다. 내 모습이 찍힌 파일이 어떻게 쓰일 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얘기다. 각종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넘쳐나는 서울시의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450만대에 달한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한 사람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횟수는 83회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걸로 나타났다. 원치 않아도 찍힌다. 용도가 방범용에서 의도적인 감시용으로 왜곡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눈을 떠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걸린 다수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LA시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차례 총격, 강도, 살인, 강간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대학생 기숙사 밀집 지역에서 귀가하던 학생이 강도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갱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고한 한인이 권총 위협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LA한인타운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가택 침입 절도 및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LA타임스의 범죄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만에 가택 침입 절도 사건이 26건 발생했다. 2009년 올림픽 경찰서가 설립된 이래 주간에 발생한 범죄 통계로는 가장 큰 수치다.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도 1주 평균 21건, 차량 절도는 평균 12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범용 감시 카메라 등 방범 장비의 확충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용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다 보니 용의자 검거에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CCTV가 설치 된 곳에서는 용의자들이 섣불리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또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도 경관들의 바디 카메라 착용으로 크게 줄고 있다는 보고서도 공개됐다. 올림픽 경찰서의 티나 니에토 서장은 "CCTV 화면이 있을 경우 용의자 검거율은 75% 이상으로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생활 침해 현상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사생활은 이미 각 개인이 가진 카메라에 의해 더 크게 침해받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드론은 마트에서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이 CCTV를 확충한다 해서 침해 받지 않았던 사생활이 갑자기 노출되는 건 아니란 얘기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생명이 걸린 안전에 관해서는 개인보다 사회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