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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조정' 첫 심리, 치열한 공방전…판결 연기

9일 진행된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첫 법원 심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법원은 판결을 미뤘다.

이날 LA연방법원에서 열린 '약식재판'에서 현 상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LA시와 단일화를 요구하는 한인사회측 변호인들은 '소송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현행 LA시의회 선거구에서 LA한인타운은 10·13지구로 나눠져 있으며 한인사회는 이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3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되다 결국 판결이 연기됐다.

이날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한 콘셀로 B. 마샬판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약식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 빠르면 2~3일 내에, 늦어도 10월 7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인사회가 원하는 정식재판(10월 14일)은 이번 '약식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LA시가 이번 재판에서 패배할 경우 예정대로 정식 재판이 진행돼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선거구 단일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LA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판사가 본 소송을 기각할 경우, 한인사회를 대변한 변호인단은 항소 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LA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인종을 중심으로 지역구를 설정하면서 제기됐다.

LA한인타운이 10·13지구로 나눠진 현 선거구는 LA시의회가 2012년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최종지도를 승인하면서 재조정됐다. 선거구는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연방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비율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된다. 현 선거구 안은 2020년 센서스 통계가 나올 때까지 10년 동안 유효하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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